법령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4두47686 판결
[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][공2017상,27]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1. 선고 2013누47568 판결
[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][미간행]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건축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인복지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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